호통판사의 고뇌? 정의란 무엇인가?

요즘 대선후보의 정의 외침에 정의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졌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자아내는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한 달 내내 정의에 대해 고민 고민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천종호판사님-정의란무엇인가?

 

1.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임신한 상태로 소년 재판하러 온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의 비행계기는 대부분이 가출입니다. 가출 후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재 소년원 체재상 임신한 상태의 소년원들을 보살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상황이메도 불구하고 임신되었다면 사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한상태로소년재판하러온여중생

 

2.나의 판단으로 태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잔 사건입니다. 태아의 불법 낙태 시술을 방관할 것인가?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놔둘 것인가? 나의 판단으로 태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이었던 소녀의 진술 임신은 함께 가출한 친구와의 성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소녀는 낙태 의사를 밝히며 집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깊어지는 고민 , 10호 처분을 해야할 아이이고,  법관의 양심상 10호 처분을 내린다면 낙태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소녀가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되는것이고 
아빠의 마음으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불법 낙태를 묵인하게 되는 상황

즉 처분에 따라 소녀의 인생과 태어나지 않은 뱃속태아의 생명이 좌우되는 상황 !

태아를 살릴것인가? 원치 않는 출산으로 낙태를 하게 할 것인가?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잠도 못 잔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보다는 법관이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10호 처분의 판결 즉, 불법 낙태를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아의-생명이-나의판단에-달렸다

 

 

3. 산달이 다된 중학생 여자 아이 결국 출산

산달이 다된 아이를 만나기가 참 미안해서 직접 배냇저고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법정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우셨습니다. 아이의 아버님을 만나서 식사대접을 하면서 화풀이를 저한테 하시라 했는데.. 그저 고기쌈을 싸서 딸아이에게 넣어주기만 하셨습니다. 너무나 제가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아이는 낳고 입양을 보냈습니다.

결국-출산한-중학생여자아이

가장 불쌍하고 힘이 없는 태아의 상황 처지까지 생각했던 판결이였고, 촉법소녀들의 임신사실로인한 빠져나가는 판례롤 안남겨지게 한 정의로운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유튜브 tvN D ENT 

https://www.youtube.com/watch?v=S7p7hE9eZ8k

임신상태로-소년재판온-여중생